사건 개요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영상 위기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지급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대지급금을 요건 없이 받았다는 사실만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 위기 속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즉 범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회사 운영 상황과 자금 흐름 자료를 분석해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이 자료들과 연결해,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고의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 요소를 하나씩 분석해 재판 과정에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사업주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고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말로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회계와 자금 흐름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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