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현재 88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제를 고르면 그 주제의 칼럼만 보입니다.

필로폰 투약 처벌과 대응, 법정형부터 기소유예·약식기소까지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

상속재산 평가, 감정가액도 시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계산하고,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격뿐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래…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을 언제 처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모두 물…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둘 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을…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진정 사건인지, 고소 사건인지」입니다. 진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근로감독관이 사법…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 조사와 노동청 신고, 민사·…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지급하도록 조사하고 지도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강제로 받아 낼 수 있는 판결을 얻는 절차」입니다. 진정만으로 돈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서를 쓰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무엇을 원…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후 3개월이 지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

스토킹 접근금지 중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가 안 받았다면 위반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게 했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청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스토킹 행위…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

지하철 추행,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에서 벌금형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제외 목록…

교사의 거친 말 한마디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업방해 학생에게 욕설을 섞어 말한 담임교사의 유죄 판결을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학교폭력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즉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기재를 그대로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는 …

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호부터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기각 사유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직전에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청 전 약 1년 동안 생긴 채무가 전체의 80퍼센트였던 사건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 …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이 밀렸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하고, 이행 가능성…

음주운전 반성문,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문은 그것만으로 형량을 바꾸기 어렵고, 차량 처분이나 치료 계획 같은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있을…

상속세, 10년 전 증여도 합산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미리 증여해 상…

무면허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상상적 경합), 그중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갚을 총액이 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타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갖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일부는 개인형 이…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여분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거나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족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각 직종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로 처분 범위가 정해지고, 법원은 그 기준 안에서 내려진 처분이라면 재…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빚이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고,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돈(가용소득)이 남는 사람이 신청할 …

음주운전 3회, 삼진아웃이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현재 법에서 별도의 3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방조죄와 운전자 바꿔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운전자가 그 동승을 알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동승자가 「내가 운전…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보다 「어떤 조건이 갖춰진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고 의견만 진술하는 방법도 있…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용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금전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이 있었다고 해서 처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소가 되나」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성범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고소가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성폭력범죄는 친고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접근이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조치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가 전화를 하거나 집·직장 근처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형식일 때도 있고 합의 요구일 때도 있습니다.먼저…

직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을 때,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회사에 말해도 되나」입니다. 말하면 무엇이 시작되는지,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고소…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다른가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서류이고, 성범죄에서는 효…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는 어디에 요청하나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되면 가장 급한 것은 처벌보다 삭제입니다. 그리고 삭제는 피해자가 혼자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며 요청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국가가 …

성범죄 합의서에는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나요

합의를 검토하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은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적을 것인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올 때, 답해야 하나

고소를 하기 전이든 한 뒤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형식일 때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거나 합의하자는 제안일 때도 있습니다.답해야 …

성추행 증거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무엇이 증거가 되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대개 현장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뜻합니다.그런데 형사절차…

상간 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금액입니다. 소장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액은 당…

이혼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위…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감찰 조사를 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를 알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기…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양쪽 모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CCTV입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설치 의무(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아이와 분리되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아이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조치 통보를 받고 나면 남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불복 경로를 두 개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흔히 “몇 호 나왔다”고 말하는 그 호수입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아홉…

의료인이 형사 입건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처벌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면허입니다. “금고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65조 제…

보험 처리를 했는데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사고 후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보험 들었는데 왜 형사사건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것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법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옵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가 많아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형사사건보다 먼저 오기도 합니다. 출발점은 하나입…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수치별 처벌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면 재판에서 형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방 자체가 감경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형에 산입…

구속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회사에 연락이 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장에 구속 사실을 …

형사 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았는데 민사로 또 청구가 들어오거나, 반대로 형사에서 공탁을 했으니 민사에서 그만큼 줄어드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돈은 제도가 다릅…

성범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나는가”입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

강제추행 초범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전과가 없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느냐”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벌금형이 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갚지 못한 것도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형법이 사기죄에 요구하는 것…

불법촬영은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제14조의 몇 항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같은 법 조문 안에서도 항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

준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폭행도 협박도 없었는데 강간과 같은 조문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통지를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이 준강간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메시지 하나, 사진 한 장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말에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고 나면 조사, 증거보전, 공판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법은 이 부분을 위해 별도의 조문을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수술이나 시술 후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진료 자체의 과실은 다투기 어렵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부분이 더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사고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

의료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대치입니다.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판결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

징계부가금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징계처분서와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통지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처분은 유지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청에서 기각되고 나면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분 사유가 가벼워서 이기…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끝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리했으니 여기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정서적 학대와 훈육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교사나 보육교사로 일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그게 학대인가"입니다. 조문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정서적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0원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도 판단 구조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은 인용되면서 위자…

배우자가 사망한 뒤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품이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상대가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인용액이 낮아지는 것과 전부 기각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기각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은 주로 두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가 "줄어드는" 경우와 "전부 기각되는" 경우는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한 뒤에도 실제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정신적 고통 같은 것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자동인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못지않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직업이 걸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은 원…

1심 결과에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1심 선고를 받고 나면 항소 여부를 며칠 안에 정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항소하면 대개 줄어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어떤 항소이유로 무엇…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실형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시기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강제추행 공탁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거절된 경우, 다음 선택지로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30일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입니다. 그런데 설명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

성범죄 피해자 조사, 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나면 다음 순서는 대부분 경찰 조사입니다.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혼자 들어가야 하는지,…

불법촬영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6가지 요소

불법 촬영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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