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기 어렵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둘 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기한을 지켜야 허가됩니다. 물납은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여서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 물납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물납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때, 늦어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신청서만 낸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분,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했다가 거부 통지를 받은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과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상속재산 구성: 현금성 재산과 부동산·주식의 비율
- 제공할 수 있는 담보: 연부연납에 필요한 담보
-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일: 불복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물납은 어떤 경우에 허가되나요
대법원은 물납제도가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물납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때 해야 하고,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허가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구합30612 판결).
연부연납은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적법하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연부연납신청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부연납 신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4. 4. 선고 2023구합75362 판결).
연부연납과 물납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연부연납 | 물납 |
|---|---|---|
| 방식 |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눠 냅니다. |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냅니다. |
| 핵심 요건 | 담보 제공 | 시행령이 정한 물납 요건 |
| 신청 시기 | 신고 또는 고지 단계에서 기한 준수 | 원칙적으로 신고 때, 늦어도 납세고지서 납부기한까지 |
| 판례의 태도 | 담보 없는 신청서만으로는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여서 요건을 엄격히 봄 |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연부연납이나 물납 거부는 과세관청의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에서는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조세 쟁점을 맡고,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행정절차와 처분의 적법성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은 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고,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고지서
- 연부연납·물납 신청서와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보 제공 서류(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거부처분 통지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납부 방식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연부연납이나 물납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 가산세가 붙을 상황이라 불복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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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특성화 교육 이수)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동일)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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