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 수 없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사망일, 가족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손자녀의 존재와 누가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출·해지·매각·명의변경의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장례에 통상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액과 지출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명의이전은 인출·이전 권한, 고인의 의사, 자금 사용처, 상속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유류분, 상속회복 및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친족관계와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 필요 여부, 고소기간,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의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상속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및 각 상속인의 사정을 심리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는 사정은 기여분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 기간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간병의 정도, 실제 비용 부담, 다른 가족의 부양 여부, 부모님의 재산 유지·증가에 미친 영향, 이미 받은 재산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간병기록, 병원비·간병비 자료, 계좌내역, 가족 간 협의 내용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내용대로 재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과 작성 절차가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유류분이나 상속권 상실 문제가 있는지, 이미 유효한 증여나 상속재산분할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