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압수 대상이 제한되고, 탐색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 보장과 압수목록 교부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성범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미 제출한 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자료가 나와 문제가 된 분께 해당합니다.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어디까지 압수되나요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해서 사진, 메시지, 기록 전체가 곧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성은 얼마나 넓게 인정되나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판결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처럼 범행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 안의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여권과 압수목록은 왜 중요한가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기면 항상 증거능력이 부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도7342 판결은 모텔 객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처럼 기능과 속성상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상 정보가 가득한 스마트폰과 촬영 목적만을 가진 기기는 같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 어떤 혐의와 관련해 무엇을 제출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압수목록을 받으십시오.
• 제출 여부는 혐의 내용과 기기 안의 정보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제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당시의 상황, 제출자가 누구였는지, 고지와 참여가 기록상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원래 혐의와 다른 자료가 발견된 경우
• 압수 경위와 절차를 다퉈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에서 제출 당시의 상황,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목록 교부 여부, 탐색 범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성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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