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의 목차

1.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2.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4. 신청자격은 어떤 순서로 따져보나요
5.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6.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7.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채무액: 담보가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나눠 정리합니다.
• 최근 소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 부양가족: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족 수
• 재산: 부동산, 차량,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0. 24. 자 2011마1719 결정).

반대로 장래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생계비 등을 공제하더라도 가용소득이 있다면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같은 결정).

신청자격은 어떤 순서로 따져보나요

확인 항목	질문	문제가 되는 경우
채무 규모	빚이 법정 한도 안에 있나요	한도를 넘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소득의 정기성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수입인가요	일시적인 수입만 있는 경우
가용소득	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있나요	남는 돈이 없으면 변제재원이 없습니다.
청산가치	갚을 총액이 재산 가치 이상인가요	재산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와 관련된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정기성과 생계비 인정 범위는 직업, 가족 구성,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결정은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관련 자료(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정기적 수입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한 경우
•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 빚 가운데 형사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유수는 개인회생 상담을 전화로도 진행하며, 사건마다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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