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신청자격·변제금·보정·면책까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누르면 먼저 읽어야 할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이 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에서 개인회생의 전체 틀을 사건에 맞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네 가지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농업 소득처럼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일 것
2.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일 것
3.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
4.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595조, 제614조

빚이 얼마여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에는 상한(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만 있고 최소 채무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쉽게 갚을 수 있는 규모라면 갚기 어려운 상태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 금액만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봅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이미 갚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 소득, 생계비, 재산을 종합해 앞으로 갚기 어려운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8조

최종 변제금과 기간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절차에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청산가치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담보권 등 때문에 채권자에게 실제로 배당되지 않는 부분은 시가 전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마896 결정). 그래서 담보대출이 있는 집이나 자동차는 담보권 순위, 담보된 채권액, 예상 처분가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도 함께 봅니다.

배우자 재산도 영향을 미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2020. 11. 23. 시행)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했거나 부인 요건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쓰는지는 법원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자동차가 있다면 취득자금, 혼인기간, 실제 사용·관리 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는 생계비 산정에서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능한가요?

세 경우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속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먼저 검토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7단계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할 일과 법무법인 유수가 하는 일을 나눠 보여드립니다. 단계별 소요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 숫자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1. 채무·소득·재산 파악

   의뢰인채무 목록, 소득, 재산을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십니다

   법무법인 유수채권자별 채무와 연체·압류 상황을 정리합니다

2. 신청 가능성 분석

   의뢰인상담에서 궁금한 점과 걱정을 말씀하십니다

   법무법인 유수신청자격, 예상 변제금, 쟁점, 개인파산과의 비교를 설명합니다

3. 필요서류 준비

   의뢰인안내받은 목록대로 서류를 발급해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사건별 필요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4. 신청서·목록·변제계획안 작성

   의뢰인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보정 대응

   의뢰인추가 자료를 기한 안에 전달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보정권고·보정명령 내용을 검토하고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6. 개시·인가 절차

   의뢰인법원이 정한 일정과 요청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유수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과정의 쟁점에 대응합니다

7. 변제·면책

   의뢰인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변제 중 소득 변동 등 문제가 생기면 대응 방법과 면책 단계를 안내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요청한 자료와 설명을 내야 합니다.

보정은 법원이 신청서의 내용이나 자료를 더 확인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 재산 처분 경위, 소득 변동, 부양가족 인정 여부 등이 자주 문제 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평가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정한 기각 사유는 일곱 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급여압류 때문에 회사가 보관하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와 변제금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그대로 연체하지 말고 대응 방법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언제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다만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대표적입니다(제625조 제2항).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신청 단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상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상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시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재산, 채무 원인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변호사들이 협업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민사나 형사 문제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한 경우,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가족이나 동업자와 재산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만 따로 보지 않고 연결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김경민 부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유수 김주환 부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유수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멀리 있거나 시간이 없는 분도 사무소를 찾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진행 중, 인가 후에 생기는 문제를 법령과 대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지금 단계에 맞는 글부터 확인하세요.

대구·경주·포항·구미 개인회생 상담

법무법인 유수는 경주사무소를 기반으로 경북 지역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할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전화상담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