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대치입니다.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판결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0011 (2026. 1. 15. 선고) 사건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중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과실은 인정되었고, 그 위에서 책임의 범위가 조정된 것입니다.

책임 제한은 왜 이루어지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조문 자체에 “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비율에 반영되는 것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같은 사고가 형사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과실 인정이 수월해지는 면이 있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형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고 진행 속도도 달라서, 사안에 따라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 제한을 전제로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용액이 늘어나지 않고,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만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감정을 신청할 쟁점을 두세 개로 좁힌 뒤에 청구액을 정합니다. 쟁점이 흩어지면 감정 결과도 흩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