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타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갖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 일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지만, 면허 취소 기준은 운전한 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공유 킥보드나 개인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뒤 탔다가 적발된 분, 그 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법
• 보유한 면허 종류: 제1종, 제2종 등 취소 대상이 되는 면허
• 이전 음주운전 전력 여부
• 사고 여부와 운전 장소(차도, 인도, 횡단보도)
• 직업: 운전이 필요한 직업인지, 공무원인지

전동킥보드인데 왜 자동차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해 형사처벌에서는 그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위반자가 운전한 차의 종류에 따라 취소 기준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가볍고 작아 노면 상태에 따라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넘어지면 주변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커지며, 차도뿐 아니라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도 사실상 운행되고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6449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80879 판결).

면허취소를 다툰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취소된 면허	법원 판단	판결
0.108%	제1종 보통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3. 11. 8. 선고 2023구단10139 판결
0.101%	제1종 보통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80879 판결
0.095%	제2종 보통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4구단409 판결
0.169%	제1종 보통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3739 판결
0.193%	제2종 보통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4구단20073 판결
0.059%(2회째)	제1종 보통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3구단51424 판결

외국인이 전동킥보드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알았을 가능성, 짧은 운전 거리 등을 들어 1심이 면허취소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지만(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구단10208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90%), 이 판결은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82 사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입할 때 면허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6424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기 전의 사건이어서, 현재 사건의 처벌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전동킥보드를 탄 소방공무원에게 감봉 1월이 내려진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56245 판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재량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이어서 수치, 운전 장소와 거리, 전력, 직업상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위 판결들처럼 「전동킥보드였으니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단속 당시 측정 결과와 단속 경위 자료
• 운전 거리와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이용 기록, 이동 경로)
•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자료(재직증명서, 업무 내용)
• 이전 운전 이력과 무사고 기간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어서 면허 유지가 절실한 경우
•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과 징계가 함께 걸린 경우
• 사고가 함께 있었던 경우

관련 업무분야

• 업무분야: 음주운전 변호, 공무원 징계·소청
• 함께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서울사무소(02-6352-0404)와 경주사무소(054-624-0404)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