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인용액이 낮아지는 것과 전부 기각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기각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옵니다.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와 이미 판결로 정리된 기간을 다시 청구한 경우입니다.

실제 판결: 전부 기각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7851 (2025. 7. 4. 선고)에서는 청구액 3,100만원이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가단11614 (2026. 2. 12. 선고)는 선행 판결 이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액 1억원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보여주는 것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은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은 상대에 대해 이미 한 번 판결을 받은 뒤, 기간을 나눠 다시 청구한 구조였습니다. 결과는 추가 청구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청구를 나누어 여러 번 제기하는 전략이 언제나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판결로 정리된 부분과 새로 주장하는 부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뒤의 청구가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별개의 증명 대상입니다.

대화 내용에 배우자나 가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관계의 성격과 기간이 어땠는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이 지점에서 검토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사정이라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별거 기간, 이혼 논의의 경과, 실제 생활의 모습이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에 시간 순서표를 세워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