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재산분할, 여성변호사 2인이 직접 상담합니다

네,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상담은 이혼 여부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각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재산 현황,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상담 후 바로 소송이나 위임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만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유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내 쪽에 파탄 책임이 문제될 사정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거나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제841조), 제6호 사유에 관해서도 기간 규정이 있으나(제842조)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사유가 생긴 시점, 알게 된 시점, 그 이후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형성·유지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고,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재산과 함께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도 검토됩니다. 재산별 형성 경위와 채무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가사노동, 자녀 양육, 사업 보조, 재산 관리, 채무 변제 등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기준이고, 혼인 기간이 길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의 형성·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역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처분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기관에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이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같은 법 제62조, 제63조),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사적으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서류를 뒤지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연금처럼 법정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 정도, 다른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사업체는 지분과 영업재산, 채무의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제837조, 제909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양육환경의 안정성,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다면 법원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효과적인 수단이 달라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방법과 빈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날짜·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시점,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액수는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정황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결제나 숙박 내역, 배우자 본인의 인정 발언이나 각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렵거나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수집 방법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라도 휴대전화나 카카오톡·SNS 계정을 동의 없이 열람·촬영·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제48조 제1항)이나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제49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화와 계정에 대한 열람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소송 증거로 쓰려는 목적만으로 당연히 정당화되지도 않습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15조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청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평소 사용 범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세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합의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을 먼저 하고, 이혼 절차와 형사·보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우선이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면접교섭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협의이혼에서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형사절차와 이혼사건은 별개이지만 같은 사실과 증거가 양쪽에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지만(가사소송법 제64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정은 형식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포기하는지, 지급 시기와 불이행 시 대응을 명확히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고, 재판은 법원이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행명령 등의 근거가 되고(같은 법 제64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제출과 송달, 답변서 제출, 조정 또는 변론,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쪽이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쟁점의 수, 재산 규모, 자녀 문제,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