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부부가 함께 모은 예금과 차량, 혼수 등 재산이 남아 있었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누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각각 따로 다투기 시작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짧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어느 쪽에 있는지, 실제로 지급을 이어갈 수 있는 양육비 수준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예금 내역과 차량 구입 자료, 혼수 지출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재산분할 주장의 근거를 갖췄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맞추어, 자녀의 일상 루틴과 돌봄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소득 자료와 지출 구조를 점검해 무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을 제안했습니다.
세 가지 쟁점을 따로 다투지 않고 서로 연결해 조정할 수 있도록 쟁점의 순서를 설계했고, 합의 문구를 검토해 이후 이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조정기일 두 번 만에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전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재판상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은 끝까지 다투기보다 합의점을 찾는 절차이므로, 재산 자료와 양육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현실적인 안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문구 검토도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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