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고, 목표는 처벌의 경중이 아니라 공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징계 양정 기준상 이 유형의 비위는 감봉 이상이 원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남는 쟁점은 양정 하나입니다. 원칙적인 기준선보다 아래로 내려갈 만한 사정이 이 […]

사건 개요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임의 요청을 받아 약 1년에 걸쳐 퇴근 기록을 대리 입력했고, 이것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관여한 것으로 문제가 되어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부탁을 별생각 없이 반복해 수락했고, 징계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정직 처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횟수가 50여 회로 특정되어 있어 단발성 실수로 보기 어려운 외형이었습니다. 핵심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