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개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식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었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 아동이 여러 명이었고 정서적 학대 부분은 개별 행위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것은 재판 단계였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기회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