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형사

성범죄/스토킹

학교폭력/아동학대

공무원/교원 징계

이혼/가사

범죄피해자 변호

성범죄 · 스토킹

범죄 사건은 진술 한 마디, 디지털 증거, 초기 대응, 이 세 가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대응이 늦으면 구속될 수 있고, 스토킹은 재범 방지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함께 봅니다.

1) 강간·유사강간 (형법 §297·§297의2)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형법 §298·§299)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3)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14)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14의2)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1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 13세 미만·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장애인 대상, 흉기 휴대·합동범 등은 가중처벌됩니다.

· 초기 디지털·증거 점검: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구조와 불리한 요소를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조사 입회·시뮬레이션: 조사에 직접 동석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으로 진술 왜곡을 막습니다.

· 구속 대응·영장실질심사 변론: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변론합니다. 구속 이후라도 구속적부심·보석으로 대응합니다.

· 적극적인 의견서: 의견서를 1회로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제출합니다.

· 양형·2차 피해 관리: 합의·양형 자료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2차 리스크까지 관리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세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절차와 준비가 달라집니다. 고소와 피해자 조사, 합의 요청 대응은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에서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조사 전 점검·입회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은 재범 우려가 쟁점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가 직접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상담 시 적극적으로 준비를 권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유리한 정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