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성범죄, 스토킹, 사기 등 범죄 피해자에게는 회복이 먼저입니다.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부대표변호사가 함께 피해자의 편에 섭니다.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절차의 주인공은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절차에서는 참고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결과만 통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구조를 바꿉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사건의 틀을 잡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돕고,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과 공탁에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처벌은 검사가 구하지만,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 변호사가 지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게 되는지는 성범죄 피해자 대응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첫째, 고소·고발 대리입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자 설계도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구성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붙이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고소장 단계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변호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조력하고, 위압적이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질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정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어 피해자도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권 행사, 재판 기록의 열람과 등사, 양형에 관한 의견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원스톱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배상을 함께 받아내는 배상명령 신청, 형사 기록을 활용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의 의견 제출까지,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합의는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판단에는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넷째,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입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고, 스토킹 사안에서는 잠정조치를 활용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피해자 변호사의 일입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접수 이후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형사고소 대리 안내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방식
· 고소 전략: 수사기관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파악하고, 죄명 구성과 증거배치를 설계합니다.
· 수사 동행·진술 조력: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해 2차 피해를 막습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까지 마무리합니다.
· 재판 참석: 형사 재판을 참석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방향성을 같이 설계해드립니다.
· 손해배상 원스톱: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 공탁 대응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초기의 증거 정리와 고소인 진술 준비가 이후 전체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통화기록,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처럼 피해자 스스로는 증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자료가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 금액과 시점은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민사 청구를 막기도 합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것만으로 2차 피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탁 자체는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령이 유리한지, 거부하고 엄벌 의견을 낼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손해배상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유죄 기록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피해자 변호사는 진술 조력, 2차 피해 방지, 손해배상까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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