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반복해 빌려준 돈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상대방이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기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되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누적 피해액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였지만,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라는 외형 때문에 이것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사기가 되려면 후자여야 하고, 그것은 개별 거래 하나가 아니라 요구가 반복된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문자와 대화 기록, 계좌거래 내역, 각 차용의 경위를 모아 상대방이 사용한 기망의 언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반복 구조와 거짓 약속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해 고소장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의뢰인에게 합의하지 않는 판단을 조언했습니다.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인이 이어서 전담해 진행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에서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사기냐 민사냐」는 거래 한 건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몇 번 요구했는지의 흐름이 기망 의사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회수의 근거가 되므로, 형사 단계의 합의는 회수 가능 금액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대리의 진행 단계와 준비 자료는 형사고소 대리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