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분석 후 공동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의율변경된 피해자 대리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해 피해자였고, 사건은 당초 공동상해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적용 죄명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므로, 피해자 측에서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상해와 특수상해는 범행의 방법과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유수빈 변호사의 대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방법과 당시 상황을 정리한 뒤, 이를 근거로 특수상해 의율 적용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실제로 특수상해로 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된 성과는 의율이 변경된 데까지이며, 이후의 재판 결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영상 자료는 있는 것과 분석된 것이 다릅니다. 어느 장면이 어느 요건에 대응하는지를 정리해 제출해야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대리의 범위는 형사고소 대리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시기, 관할, 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