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건,
형사와 행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어떤 신분(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 일정은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지 말고, 받은 연락 내용과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와 별도로 보건당국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 내용과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밝힙니다. 직원이나 병원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의 동석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미리 확인합니다. 조사입회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전 준비이므로, 일정이 잡히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행정절차에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처분 절차가 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나 진술, 결과가 다른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대응하면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혐의 등 형사절차의 결과와 그 이유는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요구의 근거와 대상 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구 범위를 넘어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이후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사본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직원의 진술은 이후 원장이나 의료인 조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자체뿐 아니라 심의 여부, 후기 형태의 광고, 게시 주체 등이 쟁점이 됩니다. 광고대행사가 제작·게시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행 계약과 광고 승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게시 당시 상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유수 경주사무소에서 경주와 포항, 대구 지역의 의료법위반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구·포항에는 별도 사무소가 없으며, 경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통해 상담과 사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나 재판 등 출석이 필요한 일정에는 사건별로 출장해 대응합니다. 선임 절차도 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건 관할과 일정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