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다시 입건되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항목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 범죄의 재범 사건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엄격하게 보는 영역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영장심사는 서면 중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집니다. 경찰이 제시한 네 가지 구속 사유를 그 시간 안에 하나하나 반박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논리를 분석해 항목별로 대응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관리체계,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황과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생활을 제시했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이나 추가 피해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영장 청구 직후 하루 만에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영장심사에서 다투는 것은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경찰이 적어 낸 구속 사유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각 항목에는 반박할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 불리하다는 사정과, 구속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시간이 며칠뿐이어서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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