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다면, 영장심문 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통지받은 심문 일시와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각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거꾸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영장이 실제로 신청되었는지, 검사가 법원에 청구했는지, 아직 검토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사이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해회복 상황처럼 구속 필요성을 다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심사 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휴일에 청구와 심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에 체포되었다면 일정이 평소보다 촉박할 수 있으므로 심문 일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체포된 관서와 사건 개요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변호인 없이 심문을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다만 심문 전까지 남은 시간은 짧고, 그 안에 기록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면담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춰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누가 변호인이 되든, 심문 전에 구속 사유별 반박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고,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제96조의16 제6항).

가족이 법정에서 무엇을 말할지는 사건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한 주거, 안정된 직업, 가족관계처럼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부양가족 관련 자료가 대표적이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되는 것부터 알려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사건 단계와 관서, 통보받은 일정만 알려 주셔도 확인 가능한 범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연락하시면 지금 확인할 것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려 주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뒤,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짧게 묻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해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답변은 수사 기록과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할지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 전에 제출하거나 심문 당일 법원에 냅니다.

판사는 심문 전후로 기록과 의견서를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심문 시각보다 앞서 핵심 반박과 첨부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늦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쟁점부터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죄인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까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회복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를 함께 봅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공탁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접촉 차단 방안 등 다른 사정으로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다른 구속 사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제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계속됩니다.

석방 이후의 조사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이 최종 처분과 재판 결과에 이어지므로, 기각 이후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영장심사 이후 합의나 새로운 자료처럼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중심으로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서울 마포와 경주에 사무소가 있고, 경주사무소를 거점으로 경주와 포항 지역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 밖의 지역 사건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과 일정, 이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행 가능 여부를 바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