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이상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인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구속 사건이어서 재판 진행이 빨랐고, 그대로 두면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사안이어서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과 그에 관한 법적 의견서를 작성했고, 교도소 내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게 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정신 상태를 소명하고, 인생계획서와 부모님의 탄원서를 이어서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는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며 재판 기일을 조율했고, 감정을 위한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를 계속 설득해 항소심에서 합의를 성립시켰고, 다섯 차례 이상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은 형식만 보면 실형이 예정된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주장의 내용뿐 아니라 절차의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종전 집행유예 기간과 판결 시점의 관계를 미리 계산해 두는 작업, 1심에서 실패한 합의를 항소심까지 이어가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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