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간책으로 활동했고 조직 내 팀장급 역할로 평가되어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각 피고인별 편취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특정된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편취액 규모가 크고 조직성이 강한 범죄여서 중형과 구속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금액과 조직성만 보면 중형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경위,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교화 가능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정리한 뒤, 피고인신문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지시·보고 라인, 이탈을 시도한 경위와 중단 사유를 배치했습니다. 재판 진행에 맞춰 양형 의견서를 수시로 제출하고 보강했으며, 생활사와 근로 이력, 부양가족 등 사회적 연착륙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가족 탄원서와 교육·상담 이수 자료, 직업 복귀와 관계 단절, 재정관리를 담은 재범방지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조직범죄 사건에서 편취액과 조직 내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총액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의 범위와 경위가 됩니다. 이탈 시도와 그 좌절 과정처럼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따로 드러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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