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누범 기간에도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의뢰인을 구속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미 형이 선고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항소심뿐이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 제약도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실형이 유지되어야 할 만큼 사정이 무거운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한 뒤 양형 의견서를 세 차례 이상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형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나열하는 대신, 의뢰인이 어떤 관계와 생활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생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19건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징역형 대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판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정과 선고 이후 새로 만들어진 사정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다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어떤 자료를 누가 언제까지 준비할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전력 사이의 간격, 생활 변화의 구체성, 제출 자료의 밀도에 따라 양형 판단은 달라집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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