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의 재범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구속 가능성과 실형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다툴 지점은 혐의의 유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두 번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야 했고, 그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사정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두 관문 모두 재범 위험성이라는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묻고 있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제 노력과 그 지속성을 수사기관과 법원 양쪽에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른 단계에서 조율해 성립시켰고, 반성문과 의견서를 여러 차례 직접 제출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 자료들을 양형 의견서로 재구성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재범 사건에서 전력은 지울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각각 따로 이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재판에서 다시 쓰입니다. 반대로 영장 단계를 그냥 넘기면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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