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군형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게다가 검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여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의 경중 못지않게 신분 유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추행의 고의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기소가 반드시 필요한지였습니다. 특히 군무원은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분의 종류가 곧 직업의 문제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해 추행의 고의가 낮다는 점과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집행유예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해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담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신분이 걸린 사건에서는 형의 무게와 실제 손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적으로는 선처이지만 직업적으로는 최종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고, 그만큼 시간이 촉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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