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어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실형이나 장기간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통상 함께 부과되는 취업제한명령까지 걸려 있어, 형이 정해지는 것과 별개로 이후의 직업 활동이 제한될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형의 종류를 낮추는 것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범행에 이른 경위의 맥락과 그 이후의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가족의 탄원서와 주변인의 확인서, 상담 참여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붙였고, 재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소명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 「형이 얼마인가」만 보다가 놓치는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형과 함께 따라오지만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면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재범 위험성이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 성범죄 피의자 사건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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