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 책임만 물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혼 대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불륜 기간 자체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락이 반복되었고 거짓말과 은폐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두 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상간 책임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위자료가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지인이거나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로 목표를 명확히 잡았습니다. 대화 기록, 만남의 동선과 시간대, 호텔·식당 결제 내역, 사진과 메시지의 흐름 가운데 설명력이 높은 것만 선별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이 드러나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순 지인·업무상 만남 주장에 대해서는 동선과 시간대가 그 설명과 맞지 않는 지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판결 이후 이행 여부까지 점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상간 소송은 이혼과 늘 함께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책임만 묻는 선택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분이 그 길을 택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간의 길이보다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증거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게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 이혼·상간 상담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