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반복되는 요구에 응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건넸습니다. 누적 피해액은 1억 2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이것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확신하지 못했고,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후자여야 하고, 그 판단은 거래 한 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요구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까지 갖추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증거 지도를 먼저 작성했습니다. 계좌와 이체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정리하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시간대별로 배열한 뒤 각 시점에 대응하는 자료 목록을 연동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완 진술서와 의견서, 보충자료를 반복해서 냈고, 금전 피해뿐 아니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 회복의 필요성을 법적 언어로 구체화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피해액 전액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연인 사이의 돈 문제라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요구가 반복된 구조와 그 시점의 자금 사정이 편취 의사를 보여 줍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액을 세는 것이 아니라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불복 절차까지 고소대리가 어디까지 이뤄지는지는 형사고소 대리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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