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부 직원의 절도·횡령을 고소한 사건, 상대방이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출과 재고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내부 직원의 절도·횡령이 의심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심은 있었지만 증거는 매출과 재고의 불일치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우연한 오차와 구별되지 않아 범행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피해 총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불일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인의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흩어져 있던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CCTV 영상, 판매 시점 기록, 매출과 재고를 대조한 비교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그대로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의심 시간대와 범행 패턴을 구조화해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고소대리와 함께 수사 단계의 법리 주장을 맡았고,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 배상 절차까지 이어서 검토해 진행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내부자 범행은 피해자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고소의 성패는 「의심이 있다」가 아니라 「그 의심을 자료로 어떻게 배열하는가」에서 갈립니다. CCTV와 판매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의심이 생긴 시점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은 이후 민사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와 수사 대응의 전체 흐름은 형사고소 대리 안내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