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출한 자료가 변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증거변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증거변조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범죄여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에 가까운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어 있었고, 그 판단을 되돌리려면 인상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파일이 변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것은 진술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기술적 근거로 확인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해 사건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다음 증거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쟁점별로 법리를 배열해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종결했고, 이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증거변조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변조 여부는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다툴 지점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이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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