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 선임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사건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살려 벌금형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고 영상을 분석해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과실이 경미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고, 양형 자료를 토대로 참작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사망사고라고 해서 형의 종류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의 정도가 결과와 별개로 평가되기 때문에, 영상처럼 과실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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