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상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문제된 행위가 수십 회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상황이었고, 불구속 수사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구속 여부는 죄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와 함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에서 구속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의 자료는 강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모두 의뢰인이 스스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 기반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심문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법원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보고, 이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영장실질심사는 청구부터 심문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임의제출 경위, 생활 기반, 재범 방지 계획처럼 구속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수사와 처분 단계의 대응도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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