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물건을 던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엄격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직업에서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합의라는 가장 큰 감경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양형 요소를 찾아 항소심 재판부에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분석해 누락되었거나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와 사회봉사 등 실제로 실천한 내용을 제출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직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바꾸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툴 때는 1심에서 이미 제출한 사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 새로운 사정이나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는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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