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두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절도는 금액이 적더라도 범행이 반복되면 습벽이나 재범 가능성이 문제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횟수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 모두 전과가 남을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의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정식 사법절차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는 범행이 여러 번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두 차례의 범행에도 이 절차가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생활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도 정리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나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경미범죄심사는 범죄의 경중,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건을 간이하게 마무리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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