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피해 추산액이 커서 유죄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이미 경찰 조사가 두 차례 이상 진행되어, 3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지출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가려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자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해 의뢰인 측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정관을 분석해 해당 용도로 자금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을 근거로 행위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썼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경위를 함께 제시해 반박했습니다. 3차 조사에 대응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업무상횡령은 돈이 나간 사실보다 「그 지출이 허용된 것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정관과 내부 규정, 그리고 회사가 그동안 같은 지출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뒤라도 남은 조사에서 자료를 갖추면 결론이 바뀔 수 있지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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