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부인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 후 자백과 합의로 이어진 사례

사건 개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증인신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유수빈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예상 신문사항을 정리하고, 진술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법정에서 답하게 될 내용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결과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증인신문은 준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메우지 않으면서도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법정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증인신문 준비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시기, 관할, 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