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졸피뎀을 약 50회가량 반복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투약 외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투약 횟수가 누적되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횟수가 많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툴 지점은 투약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경위로 반복에 이르렀고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투약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치료 목적의 접근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정리했고, 범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과 진단자료, 생활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마약류 사건에서 투약 횟수는 되돌릴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횟수 자체보다 그 횟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재범 가능성으로 옮겨갑니다. 이 두 가지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진단자료와 생활환경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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