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 투약 · 소지 · 매수 · 수면제 처방
마약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금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마약 사건은 어떤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비교적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고르시면 그 단계에서 확인할 것만 보여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가장 가까운 상황 하나를 고르세요. 선택한 내용은 아래 상담 문의에 함께 표시됩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그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준비할 자료가 표시됩니다.
마약 사건은 보통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1수사 개시
- 2피의자 조사
- 3구속 여부 판단
- 4송치와 처분
- 5재판
모든 사건이 이 순서를 그대로 거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므로, 현재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 출석요구
조사 전에 확인할 것
- 조사 지위와 혐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물질과 어떤 행위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의 범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누어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변호인 참여: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자료 보존: 대화 기록이나 사진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원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 진술한 투약 시기와 횟수, 입수 경위가 이후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정은 연락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청합니다.
연락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해,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과 순서를 안내합니다.
압수수색 · 검사 이후
압수수색이나 검사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 압수된 물건의 목록: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압수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안내
- 감정 결과: 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진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람: 입수 경위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진술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압수된 물건과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다음 조사에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체포 ·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 확인할 것
- 구속 사유: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 영장실질심사 준비: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처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 재범 방지 계획: 치료 계획이나 생활환경 자료는 구속 판단과 이후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단계별 절차는 체포·구속·영장심사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 시점과 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해, 심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수면제 · 처방약
처방받은 약이 문제될 때 확인할 것
- 처방약도 마약류일 수 있습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문제되는 유형: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경우,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된 양을 넘어 투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함께 검토되는 혐의: 명의를 빌린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이, 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사기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치료의 경위: 불면이나 통증 치료에서 시작된 사정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으로 보여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가 수행한 수면제 사건 중에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었는데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경위와 치료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처방 경위와 문제된 혐의를 확인해, 지금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기소 · 재판
재판을 앞두고 확인할 것
- 공소사실의 범위: 공소장에 적힌 투약 시기와 횟수, 행위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양형 자료: 단약 노력, 치료 계획, 가족의 지지, 직업과 생활의 안정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인해,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물질과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고, 향정신성의약품도 의료용으로 쓰이는지와 남용 위험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눕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제조·매매·수수 등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위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한 경우
제58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한적 의료용 또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나목·다목)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라목)의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마의 사용, 소지, 수수, 운반 등
제61조 제1항 제1호·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60조 제2항), 제58조와 제60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58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압수물과 감정 결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정리는 대표 유형이며, 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임시마약류 등은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2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마약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비교적 있습니다
매매나 유통이 의심되는 사건, 동종 전력이 있거나 투약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후부터 구속 가능성을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현재도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재판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체포·구속·영장심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투약 횟수가 적고 초범이며,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가 확인되고 치료와 단약 노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에서도 사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결론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투약 횟수, 입수 경위, 전력, 생활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관련 수행사례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마약 사건입니다.
| 사건 | 주요 쟁점 | 결과 |
|---|---|---|
| 필로폰 투약, 초범 아님 | 경미한 투약 횟수, 재범 위험성, 부양가족 소명 | 약식기소 벌금형 |
| 졸피뎀 반복 투약 | 마약류관리법, 주민등록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함께 검토 | 기소유예 |
| 타인 명의 수면제 처방 | 마약류관리법·주민등록법 위반, 치료 경위 | 기소유예 |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한 사건
경미한 투약 횟수, 재범 위험성, 부양가족을 소명
사례 자세히 보기 →기소유예졸피뎀 반복 투약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된 사건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기소유예타인 명의 수면제 처방명의도용과 함께 송치된 사건
치료 경위를 입증해 형사처벌 없이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익명화하거나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수행사례 보기
단계별로 무엇을 맡길 수 있나요
초기 상담
연락받은 혐의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기록·증거 검토
압수목록, 감정 결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조사 준비와 참여
진술할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구속 대응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구속된 경우 석방을 위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
공소사실을 검토해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누가 보는가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사건 전체 방향과 전략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검토
- 구속 여부와 처분 단계의 대응 방향 결정
이충걸 형사전문위원
경찰 수사관 13년 · 형사 실무 경험
- 마약 사건을 수행하는 형사팀에서 근무한 경력
- 전 경주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 수사 실무 관점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준비를 지원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상담과 사건 수행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외국인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함께 체류 자격 문제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혐의와 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어 상담은 Korean Legal Advice의 형사 사건 안내와 경찰조사 지원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도 처벌되나요?
처방 범위 안에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거나,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거나, 처방된 양을 넘어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투약 횟수와 입수 경위, 치료와 단약 노력이 자료로 확인될 때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커집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제출이라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압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탐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정리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두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직업과 신분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처분의 형태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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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상담 일정 문의
현재 단계와 연락받은 혐의 중 알고 계신 것만 남겨 주세요. 상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의 범위
- 지금 단계에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 구속 가능성과 그에 대비해 준비할 자료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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