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초범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가 가족의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같은 조 제2항).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투약 횟수와 경위, 재범 위험성, 처벌이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투약 횟수가 경미하다는 점을 기록과 자료로 정리하고,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다시 투약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사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 다음으로 부담이 적은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필로폰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초범이 아니더라도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끝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선처를 구하는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투약 횟수, 재범 방지 노력, 부양가족처럼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련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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