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불면증과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처방 한도를 넘어서게 되자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은 명의도용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송치 이후 단약을 실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명의를 제공한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타인 명의 사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더해지고 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는 복합 구조였습니다. 명의도용의 고의성과 범행의 지속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주민등록법과 마약류관리법의 관계를 검토해 복합적인 죄책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단약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치료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정이 있다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구성했고, 전문의의 진단서와 약물치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조정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여러 법률이 하나의 행위에 겹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를 따로 다투기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진술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단서와 치료 계획처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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