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처음에는 누가 행위자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남아 있던 기록마저 사라집니다.
핵심 쟁점
행위자를 특정하는 일은 고소의 전제가 아니라 고소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확인을 요청할 것인지였습니다.
유수빈 변호사의 대응
고소대리를 맡아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특정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실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누가 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고소를 미루면, 확인할 수 있었던 기록이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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