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사이였고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장애인 강간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었고, 의뢰인은 교제 당시의 메신저 대화를 이미 지운 상태여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두 사람의 관계의 성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지워진 메신저 대화를 되살리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대화 일부를 복원해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알아본 기록과 데이트 비용 지출 내역 등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 시점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두 차례 모두 입회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불송치로 끝났다고 보고 대응을 멈추지 말고, 검찰 단계까지 이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기록 같은 자료는 지우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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