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 전 증여도 합산되나요

판례 조사·작성·법률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8일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의 목차

1.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2.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왜 10년 전 증여까지 더하나요
4. 그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인가요
5.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7.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8.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어떤 분께 해당하나요

부모님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된 분,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과거 증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산으로 상속세를 더 내라는 통지를 받은 분께 해당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당시 신고했는지, 얼마를 냈는지
• 증여 당시 평가액: 가산되는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공동상속인별로 받은 증여: 연대납부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왜 10년 전 증여까지 더하나요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나눠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그러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대법원은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할 때, 그 상속인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과 연대해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이 한도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계	내용
1. 상속재산 합산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평가합니다.
2. 사전증여재산 가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3. 상속세 산출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 증여세액 공제	가산한 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 산출세액을 뺍니다.
5. 연대납부 한도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해 한도를 정합니다.

판례가 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최근 10년간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전 당시 계약서
•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계좌 이체 내역
•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나 납세고지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문제 된 경우
• 연대납부 고지를 받았는데 한도 계산이 의심되는 경우
•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사전증여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과 함께 얽힌 경우

상속세는 세금 계산과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유수는 상속 분쟁과 함께 조세불복과 행정소송까지 한 팀에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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