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학생은 다른 학생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문제된 표현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다툼이 크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 조치가 결정되어 기록에 남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말이나 글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표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맥락과 의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의뢰인에게 상대 학생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법무법인 유수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나온 경위와 당시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상대 학생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해 조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표현이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의도를 나누어, 표현이 나온 맥락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
학생과 가족 보호를 위해 사건의 사실관계 일부를 익명화하고 각색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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