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조사 · 심의위원회 · 경찰조사 · 불복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지금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먼저 입장을 선택하시면 그 입장에서 확인할 절차만 보여 드립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고르시면 해당 안내로 바로 이동합니다.
입장을 선택하면 그 입장에서 확인할 절차와 준비 사항이 표시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1신고 접수
- 2학교 사안조사
- 3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4심의위원회
- 5조치 결정과 불복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학생 측
피해학생 측에서 확인할 것
- 피해 사실의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아이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들은 즉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 증거의 보존: 메신저, SNS, 사진.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원본도 남겨 둡니다.
- 피해 상태에 관한 자료: 진료·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 학교의 진행 상황: 사안조사가 시작되었는지, 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분리 조치가 되었는지.
- 형사절차 병행 여부: 사안에 따라 학교 절차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자고 합니다
자체해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그 이후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감정보다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치 결과가 가볍게 나왔습니다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와 학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지목된 입장에서 확인할 것
- 신고된 내용의 범위: 무엇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아이의 설명: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태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맥락 자료: 관계의 경과, 이전 대화, 목격 학생 등 사안의 전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 조치가 미치는 범위: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 형사절차 병행 여부: 연령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처음 반박하면 이미 정리된 기록을 상대로 다투게 됩니다.
사과하면 불리해지나요?
사과와 사실 인정은 다릅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범위를 정하지 않고 표현하면 이후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삭제에 관한 취급이 달라집니다. 받은 조치 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재 단계를 확인해, 사안조사에서 정리할 내용과 제출 순서를 안내합니다.
쌍방 · 입장이 불분명
서로 신고했거나 사실관계가 엇갈릴 때
- 각각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 두 사건이 하나로 묶이는지, 별개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간 순서: 먼저 있었던 일과 그에 대한 반응이 섞이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양쪽 자료의 범위: 우리 쪽 자료만이 아니라 상대가 제출했을 자료의 성격도 예상해 둡니다.
- 대응의 우선순위: 방어와 주장 중 어느 쪽을 먼저 세울지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양쪽 모두 조치를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사건의 관계와 현재 단계를 확인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다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관련될 수 있지만 범위와 진행 기관이 다릅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하나도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
학교의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며,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이 페이지 위쪽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시작된 사안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나이와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으로 이어졌다면 확인할 것
- 지금 어느 기관인지: 학교인지, 경찰인지, 법원 소년부인지. 절차마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 받은 문서: 소년부 송치 통지, 심리기일 통지 등 문서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보호자의 역할: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합의와 피해회복의 경과는 두 절차 모두에서 참작됩니다.
- 남는 기록: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이 다릅니다.
학교 절차와 소년사건 중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각각에서 준비할 자료와 순서를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는 진행하는 기관도, 판단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진행되므로 따로 준비하면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학교 절차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경찰 수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수사합니다. 학생의 연령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법원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학교의 조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날짜가 먼저 잡힌 절차부터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한 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정리본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경찰 진술을 각각 준비해야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범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일과 심의위원회 개최일, 학교에 이미 제출한 진술서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과 경찰에서 할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설명이 달라지면 그 차이 자체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 할 진술의 표현과 범위를 같은 사실관계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학생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불복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를 같은 팀이 맡나요?
통합하여 위임하시면 같은 팀이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는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경찰조사와 소년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 조치 불복은 김경민 부대표변호사가 맡되, 한 팀이 두 절차의 기록을 모두 보고 있어야 진술과 제출 자료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만 나누어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절차입니다. 학교 안의 절차가 끝난 뒤에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행정심판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치의 효력을 멈추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조치의 종류, 생활기록부 기재 시기, 상급학교 진학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직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절차 · 집행정지가 되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교육행정 전문가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前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강사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행정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 서울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를 하나로 묶어 맡기실 수도 있고, 필요한 절차만 나누어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절차 대응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의견서 검토, 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 진술 준비.
경찰조사 대응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예상 질문 점검, 조사 동행과 조서 확인.
소년보호사건
소년부 송치 이후 의견서 제출, 보호자 환경과 피해회복 자료 정리, 심리기일 대응.
조치 불복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포함되는 절차(학교, 경찰, 소년부, 불복), 현재 진행 단계, 다투는 사실관계의 범위, 출석해야 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맡기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맞는 비용을 위임 전에 안내합니다.
관련 수행사례
법무법인 유수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례
피해를 신고했다가 맞신고를 당한 사건
상대 학생은 사회봉사(4호) 결정
사례 자세히 보기 →조치없음모욕·명예훼손 · 가해 지목 학생 대리표현의 고의를 다툰 사건
맥락을 정리해 조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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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세히 보기 →방화 혐의없음 · 소년부 송치소년사건 · 학생학교폭력 심의 뒤 여러 혐의로 입건
방화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로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심리불개시강제추행 · 촉법소년정황증거만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보호처분 없이 종결
사례 자세히 보기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수행사례 보기
이 사건을 누가 보는가
유수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 대구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온힘 변호인단
- 학교폭력 관련 형사고소와 경찰조사 대응
- 소년사건과 형사절차 대응
학교 절차는 김주환 부대표변호사, 조치 불복 등 행정절차는 김경민 부대표변호사, 형사고소·경찰조사·소년사건은 유수빈 대표변호사가 맡고, 같은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히 달라지는 점
학교 사안조사·심의와 경찰 수사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의 연령, 경찰에서 확인한 조사 지위, 출석일과 보호자·변호사 참여에 관한 안내를 따로 적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에 설명할 사실이 엇갈리는 부분은 이유와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들끼리 진술을 맞추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SNS·영상은 전후 맥락과 원본을 보존하고, 피해나 가담 범위를 행위별로 구분합니다.
공통 준비는 경찰조사 안내 허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 사실관계·자료 정리, 시뮬레이션·예상 질문 점검, 변호사 동행과 조서 확인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사로이어(POLICE119)는 법무법인 유수가 운영하는 경찰조사 특화 서비스입니다. 조사 1회 집중대응과 전체 사건 위임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므로 비용·포함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사 대응 범위를 문의하세요.
조사 준비 안내 추가: 2026년 9월 16일.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정보
이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지역별 학교폭력 사건 상담: 서울·경주·포항·대구·구미
법무법인 유수는 서울사무소(마포)와 경주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포항·대구·구미에는 별도 사무소가 없으며, 경주사무소와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해당 지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현재 상황부터 짧게 문의하세요
학교폭력 사안 상담 일정 문의
입장과 현재 단계, 학교에서 받은 안내 내용을 간단히 남겨 주세요. 상담에서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 이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
- 조치가 결정된 경우 남아 있는 불복 방법
-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 중 어디까지 함께 맡길지
상담과 위임의 범위는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폼에는 예약과 일반 문의에 필요한 내용만 남겨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민감한 사건 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학생 이름과 학교명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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