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갈, 상해교사, 협박에 방화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이어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퇴학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학생이 만 18세를 넘겨 성인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도 함께 불안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혐의의 수가 많고 방화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무게가 컸습니다. 방화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전체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방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법리를 분석하고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방화 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을 세우고, 학업 복귀 의지와 반성 태도, 보호자와 함께 세운 생활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담임교사 진술서, 가족 탄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소년부에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대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방화 혐의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소년 사건에서는 나이와 절차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만 18세를 넘긴 시점에는 성인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작업과 절차를 보호처분 방향으로 돌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가 이미 끝났더라도 그 기록은 형사절차에서 다시 쓰이므로 생활계획과 복귀 의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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