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이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보복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약식기소했으나 판사가 통상회부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입니다. 통상회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공무원이 당연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형의 종류 자체를 낮춰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보복운전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징계 등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의를 성립시켰으며,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약식기소되었다고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통상회부하면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분이 걸린 사건에서는 형량의 크기보다 형의 종류가 결정적일 때가 있고, 그 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작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