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명백히 무혐의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검찰 단계에서 선임된 사건입니다. 해당 산업에 관한 이해와 계약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았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이 사안에서 충족되는지가 불명확한데도 경찰이 혐의 있다고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유수빈 대표변호사의 대응
먼저 검찰에 처분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검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2주 안에 1차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에 남아 있는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그 결과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완수사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한 2차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를 조사해 법리를 정리했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수집을 요청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경찰이 혐의 있다고 송치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 단계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처분 보류 요청으로 시간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보완수사를 이끌어내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계약서 해석과 업계 관행에 관한 설명이 구성요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