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 연인관계가 된 뒤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범죄에 이용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와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 당시 상황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두 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선임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처분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통장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기 행위를 몰랐을 수 없다고 평가되어 유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장 제공이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짧은 기간 안에 소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유수의 대응
사건 분석 후 무혐의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 배경과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정황을 시간 순서로 구체화했고, 이를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제공이 범죄 인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화 기록에 근거해 소명했으며,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기방조와 자금세탁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적 포인트
통장을 넘겨준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다툼의 초점이 고의와 인식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진술보다 그 시기에 실제로 오간 대화 기록입니다. 분량이 많더라도 전수를 확인해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야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관련 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를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